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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회조차 부족"…카드업계 수수료 개편 전전긍긍

  • 2018.10.26(금) 18:28

금융위원장 "내달 수수료 인하 적격비용 산정 마무리"
관계기관TF, 6월 가동 후 회의 두번
업계 "의견 개진할 기회 적어, 일방통행 우려"

신용카드 업계가 가맹점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6월 카드수수료 개편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하지만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던 TF는 5개월동안 회의 두번에 그쳤고, 그나마도 카드업계와 당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게 카드업계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업계 의견수렴은 부실해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인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관계기관TF, 지난 22일 두번째 회의…업계 "의견 개진할 기회 부족"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 이후 조달금리와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 수치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는 꾸준히 인하돼 왔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협의해 결정해왔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개편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 6월 카드수수료 개편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두번째 회의를 연 것이다. 그동안은 외형적으로나마 여신협회와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던 그림이었지만 이제는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는 모양새다.

TF는 신용카드 수수료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당초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킥오프 회의이후 5개월만에야 두번째 회의가 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의 관계기관 TF는 지난 6월 킥오프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소개 등에 그쳤고 5개월만에 열린 지난 22일 회의에서야 업계 입장을 들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5일 카드사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카드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 금융위원장 "11월 적격비용 재산정 마무리"…업계 "시간 촉박해 일방통행 우려"

다음달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드업계는 조달금리를 낮추고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더라도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인하 마지노선을 0.14%포인트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를 0.23∼0.25%포인트 안팎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동안 정기적인 수수료 인하 외에도 각종 가맹점 대상 혜택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과 온라인 판매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으로 카드사의 올해 수수료 수익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렇게 줄어드는 연간 수익 감소이 최소 7000억원 수준이고 금융당국의 계산대로 적격비용 산정이 이뤄지면 연간 수익 감소는 1조~2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 한신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이는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발행 비용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11월까지 수수료 인하를 인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마무리하겠다"며 "가맹점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대표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려면 일정을 미루기 어렵고 따라서 11월 중순 이전에 한차례 정도 관계기관 TF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가 인하폭에 대한 의지가 커 소통보다는 통보와 강행으로 남은 일정이 소화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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