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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 2018.11.05(월) 14:20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주 의왕시 소재 한 음식점과 김포시 소재 키즈카페, 그리고 서울 강서구 소재 유통업체 대표와 각각 몇차례씩 상담을 하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1월 정책자금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고 평소 상담을 받던 업체들이 이런저런 문의를 해와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매월 실시하는 지원제도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기탓에 예산이 일찍 소진돼 더이상 지원은 없을 것이라 모두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1일자로 실시된 때문이다.

 

이에 이번 칼럼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아래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시작해 여러 관련기관과 통합을 통해 2014년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기관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부터 마케팅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책자금 지원제도상의 소상공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통상 '소상공'이라 할 수 있는데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에 대한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을 해주고 있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종종 하나의 기업이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수를 판단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11월 현재 정책자금 지원사업만 본다면 ▲일반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금 ▲협동조합에게 지원하는 협동조합전용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여기서 '성공불융자금'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적인 성공을 한 경우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는 흥미로운 제도다. 관련된 아이템을 보유한다면 창업자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매 분기별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4분기 현재 2.96% 정도이다. 여기에 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별로 가감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중 신용대출금리에 비교한다면 평균 1~2%P 정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자금과 구분되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2년의 거치기간과 3년의 원금상환기간으로 구분돼 총 5년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균등분활상환에 대비해사전에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전송)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표준재무제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


비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매달 한정된 예산에 수많은 신청자들로 인해 공고 후 2일 정도면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특징이 있어 미리 준비해 신청하지 못하면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중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간혹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혼동하는 대표들도 보게 되는데 두 기관을 구분해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지원사업이 한정돼 있으니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대표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빌린 돈은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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