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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1년 연기가능성 커져…국내 영향은?

  • 2018.11.07(수) 18:44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 연기 결정 가능성 높아져
국내 중소형사 "한시름 덜겠지만 여전히 준비 빠듯"
건전성 기준인 K-ICS도입 연장도 논의해야


2021년 시행이 예정됐던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확보와 회계시스템 마련,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컸던 중소형보험사들은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준비 정도에 따라 개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내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도입 시기가 연기될 경우 국내 진행 시점이나 2021년 동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보험사 건전성 감독기준인 K-ICS의 도입 시기 등을 다시 따져볼 방침이다.

◇ 1년 연기 가능성 커져

7일 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최근 내부 실무자 회의에서 제시한 1년 연기 권고안을 이사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영국 런던에서 다음주 14일(현지 시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할지 여부를 본안건으로 상정해 투표를 진행한다.

당초 예정대로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한 새 국제회계기준이 2021년 시행돼야 하지만 최근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생·손보협회 등이 합동으로 도입 연기를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돼 시행시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IASB 내부 실무자 회의에서 시행시기에 대해 검토했는데 'IFRS17의 도입 연기가 1년 정도라면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연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현재 2021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보험사들에게는 혼선과 비용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1년 연기가 적절하다는 것.

수 로이드(Sue Lloyd) IASB 부의장은 6일(현지시간) S&P의 2018 유럽 보험 컨퍼런스에서 "지연 확정이 보장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내 직감(느낌)으로는 이사회가 IASB 실무자회의의 분석 내용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IFRS17이 1년 연기로 결정나면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적용하기 위해 2021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던 IFRS9(금융상품 표준)도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IFRS9은 올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보험사만 IFRS17 도입 시행과 일치하도록 2021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만약 IFRS9이 2021년, IFRS17이 2022년 도입될 경우 보험사가 회계 불일치에 직면할 수 있다.

로이드 부의장은 두 표준이 매우 중요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IFRS17 지연이 확정될 경우 IFRS9의 1년 연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비바(Aviva)그룹 조 클루베 기술회계국장은 IFRS17의 2021년 도입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IASB가 도입 1년 연기를 고려한 것을 환영하지만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선 중소보험사의 경우 1년 (연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측면에서 1년이 아닌 2년 연기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 "1년 연기해도 시간 촉박해"

국내 보험업계도 1년 연기만으로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1년 연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며 "IFRS17 도입에 가장 큰 문제가 새로운 회계시스템 확충, 인력확보, 자본확충인데 시스템구축,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약간의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자본조달 등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1년 사이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환경이 바뀌거나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과 이미 준비된 회사들의 경우 매몰비용 문제로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해 아직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각 사의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가 된 회사들의 경우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정도지만 2019년말까지 새로운 회계시스템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겨우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은 사실상 맞다 틀리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2020년 단 1번의 연습은 너무 짧다"며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는 만큼 무리해서라도 2019년까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IFRS17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 경험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당국 고민 "K-ICS 일정도 다시 따져봐야"

금융당국도 도입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IFRS17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프로세스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기가 확정딜 경우 차후 진행일정의 미세조정을 비롯해 감독회계기준(K-ICS) 도입 시기도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연기가 된다면 (일정을) 일부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1년 연기된다고 해도 현재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을 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IFRS17 연기가 확정되면 부채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건전성 기준인 K-ICS 도입 시기도 따져봐야할 쟁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IFRS17 도입에 연동돼 감독회계기준(K-ICS)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돼 있는 만큼 유럽이 솔벤시Ⅱ를 앞서 도입한 것처럼 일반회계 변경과 맞춰 적용할지, 사전에 도입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는 연기가 된다고 해도 기존 프로세스대로 진행해 도입 전 1년이라도 미리 보험사들이 규제방침을 받아들여 준비한다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보험업계와 협의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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