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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성 비상…서비스 대폭 축소 예고

  • 2018.11.26(월) 18:09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에 업계 "예상보다 크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무료·할인 이벤트 어려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의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소비자 혜택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 당정은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 이용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 카드업계 "너무 낮췄다"

이날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신용카드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보고 추진된 정책이다. 


이는 업계의 주장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여력을 아무리 많게 잡아도 9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당국은 '이미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인하 여력을 계산할때 제외해달라'는 카드업계 요구도 외면했다. 거기에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구간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인하여력을 키웠다.

지난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으로 언급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모두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되면서 카드업계가 당혹해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카드가맹점의 93% 수준으로, 10곳 중 9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카드사 입장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대대적인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가맹점중에도 연 매출 30억∼500억원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1.95%로 낮추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낮춰도 너무 낮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무이자할부 어려울 듯…가전·여행시장 등 타격 예상

카드업계는 우선 계절마다 유통업체와 제휴해 실시하던 할인과 무이자 할부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가전·유통업체와 제휴해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겨울에는 김치냉장고와 난방용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 카드 기본기능에는 탑재돼 있지 않지만 유통사와 카드사 이해관계가 맞아 매년 실시되던 단발성 이벤트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이후에는 단발성 이벤트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등과 자주 진행한 무이자할부 행사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무이자할부는 할부거래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가 떠안고 대신 수수료를 통해 보전받는 구조다. 따라서 수수료 수익 감소에 따라 오히려 카드사에 손실을 안길 수도 있다.

이밖에 연회비 무료 신용카드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거론된 서비스는 카드 기본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없앨 수 있다.

미탑재 부가서비스가 줄어든 뒤에는 신용카드 기본탑재 서비스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둔화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의 기본 탑재 서비스는 한번 출시된 이후에는 카드사가 줄이기가 어려웠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는 얘기다.

또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를 유도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항공 마일리지와 포인트, 할인, 컨시어지(개인비서)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담은 카드를 발급해 왔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가서비스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소비자 혜택 축소와 함께 밴(VAN)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카드사가 밴 업계에 주는 밴 수수료도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폭이 크다보니 밴 업계는 매입과 승인 등 밴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와 무이자할부 등과 같은 서비스를 빼버릴 수 밖에 없다"며 "신혼 혼수시장, 병원비, 여행·수업료 등 수많은 부분에서 매출하락이나 소비자 갈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가맹점 수수료가 줄긴 했지만 이번 인하 폭은 역대 최대"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로 다른 업계의 매출 하락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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