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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거래처 위험, 매출채권보험 활용하자

  • 2018.12.04(화) 10:50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매출부진으로 도산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못받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20년전 IMF외환위기때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대표적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아마도 그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체감할 정도로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거래처에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유용한 '매출채권보험'이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거래처(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여기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조의6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중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지 3년 이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실제 손실액의 80%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납품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저 10만원부터 시작하며 통상은 납품하는 매출액의 0.1~0.3% 또는 보험금의 0.5~2.5% 정도라고 생각하면 무리는 없다.


매출채권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래처는 대부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험가입 당시에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 해외에 소재한 기업은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래처의 당좌부도, 파산, 부도, 폐업, 개인회생신청 등에 국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보험가입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손실분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가입기간 이전에 납품된 물품이나 용역, 또는 보험가입기간 종료된 이후에 납품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채권은 보장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발생된 채권의 상환시점이 보험기간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그 납품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과는 별도로 정상결제일보다 2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 기업의 입장에는 현금유동성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절차를 알아보자. 

 


 
우선 납품하는 중소기업(보험계약자) 등 신용보증기금(보험자)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이후 중소기업 등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채권이 발생되며 결제일에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거래처를 한곳만 지정해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등의 주요 거래처를 묶어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거래처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거래처를 묶어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면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노비즈(INNOBIZ)나 메인비즈(MAINBiz) 인증을 갖고 있거나 창업한지 7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매출채권보험료에 대한 할인혜택도 있으니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얼마전 한 중소기업 대표가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한 후에 거래처가 파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 한 적이 있다. 10년 이상을 거래해 왔기 때문에 거래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납품한 이후에야 거래처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차후에는 큰 납품거래일수록 반드시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시라 조언을 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무겁다. 납품대금을 무사히 회수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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