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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원 부문검사 최초 실시

  • 2019.09.06(금) 10:55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영업일간
신용정보 관리·보안대책 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국내 유일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정원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2016년 1월1일 설립 이후 최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정원에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영업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전예고를 전달했다. 

신정원 설립후 약 4년만에 이뤄지는 검사인 만큼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관리와 ▲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보험사가 신정원에 허위정보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는 수년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진단서 등의 내용에서 입원일수, 진단명 등 진료기록을 신정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정원이 이같은 허위보고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는 이행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만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18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금융사를 비롯해 신정원 역시 최신의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사에서는 신정원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립 이후 최초로 받는 금감원 검사인만큼 신용정보원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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