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언한대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허들이 동시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의 편만 들어서는 균형이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기존의 금융회사는 그들이 보유한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는 비금융사업을 빠르게 찾아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대로 비금융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금융회사, 숨겨진 역량 마음껏 펼친다
금융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합쳐지면서 금융회사들에게는 꼭꼭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의 결제데이터, 자산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금융 업종에 활용하면 돈 되는 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고객의 '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 고객이 돈을 어디에 쓰고있는지 분석하고 그 사업에 진출하면 쉽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입니다. 가장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들은 늘 기회만 엿봤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명시된 주업무와 부수·겸영업무 외에는 할 수 없던 상황이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떄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혁신금융제도를 도입하자 비금융사업에 연이어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서비스인 '땡겨요'가 대표적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유예 제도등을 통해서만 비금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더욱 많은 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통적인 은행들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도나도 금융업 진출할까
사실 비금융회사들은 너도 나도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기를 희망할 겁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등의 자금을 자산으로 하는데 이를 돌려주기 전 까지는 모두 금융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룹사 체제의 기업입장에서는 그룹 전체의 자산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것을 시장에 표출할 수 있지요.
수년 동안 금산분리와 관련해 일부 대기업들이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있어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금융계열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산업은 장기적으로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로 꼽힙니다. 일단 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금융회사는 부실경영만 아니라면 흑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를 대표하는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만 14조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제조업권과 달리 이들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에만 벌어들인 순이익이 4조원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1050곳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4%감소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금융회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재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이라며 "또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지 않은 회사의 경우 새로운 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금융업 진출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장 삼성 금융계열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모두 함께하는 모니모라는 플랫폼을 선보인 것이 금융계열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주는 사례"라며 "금산분리 완화로 삼성페이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까지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업에 또다른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어떻게 풀까
일단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약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 금산분리와 관련한 논의는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금융회사의 비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벽을 허물어 줌과 동시에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지분 한도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산분리는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오랜기간 고착화된 규제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한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강한점도 염두하면 규제를 풀면서도 공시의무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의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는 푸는 대신 금융복합기업집단 편입 조건을 넓혀 투명성을 높히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금산분리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양한 법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주현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금산분리 방안을 여당과 마련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세계적인 거물 투자자 워랜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금융업은 물론 애플, 월마트, 코카콜라 등의 주요 주주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금산분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본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겁니다. 반대로 금융업에 진출해 경쟁을 부추겨 금융업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찌 바뀔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