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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내놓은 금융당국, '관치' 이어 '퍼주기' 논란

  • 2022.07.16(토) 07:21

[금융 핫&뉴]
한국은행 '빅스텝' 이후 예적금 금리 속속 인상
보험사기 특별신고 연말까지 연장…포상금도↑

금융지원 '120조원+α'…빚 다 갚은 사람은?

정부가 12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25만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 지원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출에 의존해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 '빚투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정부 재원으로 채무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탕감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기운빠지게 하는 '역차별'이란 역풍까지 맞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조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설 등이 담겼다. 
▷관련기사: [커지는 R공포]③'금융 리스크 줄여라' 대응나선 정부(7월14일)

핵심은 대출 관리 방식의 '유예→경감' 전환이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는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한 뒤, 이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 위주였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 시켜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은행권 일부에서는 연체나 상환불능 상태의 차주에 대한 지원 집중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한 채무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가 번질 수 있다는 여론 반발도 나타났다.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 종료 후 도입하겠다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도 정부가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주택구매자 지원(안심전환대출에 올해 25조원과 내년 20조원 공급), 빚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 지원(연체 전 단계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도 논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점을 인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부 대출차주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회생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어려움을 스스로 도와 나가되,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려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으로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연금고객 관리센터' 신설

우리은행은 고객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 관리를 위한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운용하는 DC형 및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의 연금자산 및 수익률 관리를 담당한다. 고객관리기획팀, 수익률관리팀, 앤서백(Answer-Back)팀으로 구성됐다.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대면·비대면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에 맞춰 퇴직연금 가입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편입, 비대면 운용지시 간소화 등 개인형IRP 거래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15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포스트타워에서 우리은행 연금고객관리센터 출범식을 진행했다. 조영수 자산관리그룹장(가운데), 박봉순 연금사업본부장(왼쪽 네번째)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

빅스텝 후 예적금 금리 속속 인상…KB도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3종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연 1.75%→2.25%)에 따른 것이다.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2종과 ‘KB마이핏적금' 금리는 0.7%포인트 오른다.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은 최고 연 2.95%,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은 최고 3.05%,  KB마이핏적금은 최고 연 4.40%로 변경된다. 'KB더블모아 예금'은 최고 연 3.05%로, 'KB반려행복적금'은 최고 연 3.90%으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당일, 하나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종류별로 0.25~0.9%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최대 0.6%포인트 높였다.

IBK기업은행 "안녕~기가지니"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내에서 KT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 '기가지니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는 아이원뱅크에서 KT기가지니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편리하게 메뉴찾기, 간편송금, 일상대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등록한 계좌에 금액만 입력하면 이체가 가능한 '톡톡송금' 서비스를 음성으로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고 메뉴찾기도 음성을 통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신한카드, MZ 위한 '래플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MZ세대(20~30대)가 선호하는 재테크 수요를 반영해 월별·분기별 추첨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한카드 래플(Raffle)'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드로우(Draw), 래플(Raffle) 등 추첨식 판촉행사에 익숙하고 긍정적인 MZ세대의 선호도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반영해 기획됐다.

전월 실적 구간별로 매월 추첨을 진행, 추첨된 주가와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월마다 추첨' 서비스가 있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 중 래플카드 전월 실적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1개 종목을 개인별 무작위로 추첨해 전월 말 종가와 동일한 마이신한포인트(최대 7만)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주식 가격대 4000~8000원, 100만~200만원은 8000~2만원, 200만~300만원은 2만~5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7만원에 해당하는 가격대 주식을 추첨한다.

'분기마다 추첨'은 래플카드 전 고객이 분기에 이용한 총 이용금액(일시불+할부)의 0.1%를 모아 추첨을 통해 1만에서 최대 3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다. 분기 내 매월 30만원(일시불+할부) 이상 이용하면서, '신한pLay'를 통해 1회 이상 결제하거나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산연결 및 유지할 경우 추첨대상이 된다. 

신한카드래플 4종/사진=신한카드 제공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전 비급여 치료로 확대하는 한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협회는 지난 4월~6월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의 문제 안과병원을 적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과에 따라 두 협회는 브로커 조직에 의한 환자 유인이나 알선, 허위청구가 빈발하는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적발 시 관련 포상금도 병원 관계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 인물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NH농협생명, 디지털 플랫폼 'NH헬스케어' 출시

NH농협생명은 13일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인 'NH헬스케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든 연령대 이용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의 걷기 기능은 이용자의 키와 몸무게, 운동 가능 시간을 입력하면  운동 목적에 맞는 최적의 걸음 목표를 안내한다. '배틀방'을 만들어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및 단체와 함께 서로의 경쟁하는 게임 기능도 있다.

걷기를 통해 '랜선 텃밭'도 가꿀 수 있다. 걷기 목표 달성 시 획득하는 '하트'로 약 20가지의 가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수확된 농작물은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AI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해 30초 동안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면 스트레스지수, 호흡수, 심박수 등을 측정한다. 음식 사진을 찍으면 AI가 음식 종류와 해당 칼로리를 자동으로 인식해 일일, 주별로 기록해주는 'AI푸드렌즈' 서비스도 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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