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글로벌 경제위기' 언급한 윤석열…진짜 문제는

  • 2024.12.12(목) 16:05

세계 경제성장률 3% 전망…우리보다 높아
미국 안정적 성장…중국도 경기 부양
보호무역 대비 필요한데 정치 혼란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며 '악화일로'에 빠지게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30분경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 말미에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태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리스크를 더하며 위기를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담화에선 윤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 시장 분석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위기 국면에 빠진 상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으로 이전보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성장률 전망 자체는 우리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내년 세계겅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춘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한 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2.2% 성장률(IMF)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관세 인상과 세제 개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감세조치가 빠르게 시행되면 내년에는 2.1%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뉴욕증시는 우리 주식시장과 달리 호조세다. 11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 거래일보다 1.77% 오른 2만34.89포인트로 사상 첫 2만선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비해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부양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한 배경에는 현재 경제 부진, 특히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력한 경제 제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국가는 계엄사태 후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분류했는데, 이로 인해 연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12월 골목상권 매출과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5% 훼손됐다고 가정하면 이는 올해 한국 GDP를 0.04%포인트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보고서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고 밝혔는데, 정치리스크가 해소돼야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