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비상장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화해 자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들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자산-부채 관리(ALM)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선 투자 구조를 다양화하고 건전성 지표 관리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금리 하락 등 대내외 여건이 건전성 관리에 비우호적이라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에 따른 투자 여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킥스·ALM도 직접 영향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요구자본 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과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킥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식은 지분 투자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화된 주가 하락 충격계수를 부여, 정책프로그램 구조 상 투자 위험이 경감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위험계수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신용·주식위험액 측정 시 인프라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데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보험사가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을 투자하면 주식위험액을 경감해주는 방식이다.
펀드는 실제 투자 자산을 분해해 해당 자산의 위험액을 측정한다. 현재 모든 레버리지 펀드에 대해선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실제 위험보다 위험액이 과도하게 산출된다는 지적이 었었다. 개선을 통해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아닌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되도록 위험계수 산출 기준과 대상을 정교화한다.
보험사들의 주식과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산출을 재정비하는 것은 킥스 구성요소 중 요구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들은 CSM(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구자본도 늘어나게 된다. 또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변동 위험이 요구자본에 반영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을 확충해 가용자본을 늘리는데 주력했는데, 요구자본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투자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ALM을 위해선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 대안이 되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을 지원한다.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하면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준다.
인프라 펀드 등 현금흐름이 일정한 부문에 투자하면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이 백업하면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며 "ALM 관리 측면에선 보험사가 가장 필요한 자산인 장기자산 대안으로 생산적 금융, 벤처기업에 자금이 들어가 상장 하거나 채권을 발행했을 때 자금 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사 투자처 다양화 기대…건전성 관리 난이도는 여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건전성 관리다. 킥스 뿐 아니라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 예정돼 있고, 국내 보험사들은 부채 듀레이션(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 ALM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처를 다양화 할 경우 지표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험사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 등 보험사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요구자본 측정 완화와 현금흐름 매칭 조정을 지원하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의 투자를 비롯해 투자구조를 다양화하고 지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지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험가중치 조정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 관리 난이도 자체를 낮추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킥스 비율이 높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격차)이 적은 대형 보험사들은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처를 다양화할 여유가 생기겠지만 당장 지표관리에 급급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눈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험가중치 조정은 보험사들의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것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에 대한 전략을 바꿀 만큼의 요인은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대형사는 가능 하겠지만 중소형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