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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지원' 지자체 보험 밑그림은…금융위 공모 실시

  • 2025.11.10(월) 12:00

지자체 대상 공모로 상생보험상품 선정
신용·상해·기후 등 6가지 유형
선정된 지자체에 3년 총 144억 지원 예정

보험업계의 두 번째 상생금융 상품 출시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된다.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공모해 선정되면 8개 지자체에 3년간 총 14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상품을 마련했다. 이번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두 번째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보험업계에선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총 300억 규모(생보·손보 각 15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가입)한다.

상생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다.

가령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 대출자 사망이나 3대 질병(뇌출혈·급성심근경색·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 시 2000만원까지 대출 상환을 보장한다. 풍수해·지진보험은 풍수해나 지진 재해로 인한 시설(3000만원)과 재고자산(2000만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향후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 재원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된다.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앞선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생명과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 1개 이상 공모할 수 있고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단에선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 공모 지원을 위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라며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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