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한 세번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금감원 조직 개편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특히 토론회 주제 선정에 이찬진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개편 방향도 토론회 내용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를 시도했던 여당에서도 주시하는 상황이라 조직개편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주간 열렸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토론회 결과를 조직 개편에 반영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논의됐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는 △1주차 금융투자상품 △2주차 실손보험 △3주차 민생침해 금융범죄였다. 주제 선정에는 이찬진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 화제가 된 사안들과 가장 민생에 맞닿아 있는 사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석한 의원들도 지난 국정감사 당시 관련 질의들을 남겼던 정무위원들을 초청했다는 설명이다.
2차 토론회에서 이원장은 본원 앞 실손보험 피해자 시위를 가리켜 "출근할 때마다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는 현장"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의미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펀드·보험, 심사·설계부터 쇄신…제도개선 이어질듯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금융사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문화를 갖출 것을 강조해왔다. 금감원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금융사엔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거론하며 쇄신을 주문했다.
토론회 내용도 이 원장의 이같은 방향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1차 토론회에서는 분쟁조정3국장이 해외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이 미흡하게 제공되는 현실을 발표했다. ▷관련기사:고위험상품 유도하며 '원금손실 없다'....이찬진 "금융투자상품 전 과정 쇄신해야"(11월13일)
또 제조사가 인식한 투자위험 분석 내용이 판매사가 받은 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거론됐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뿐 아니라 양사 간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판매사에도 감시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차 토론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포괄적인 약관으로 인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까지 다뤘다. 해당 문제들을 중증·보편적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구조를 전환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실손-건강보험간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관련기사:"구조·안내·심사까지"…이찬진표 '소비자 보호' 실손개혁 핵심은(11월18일)
3주차에는 비금융권에서 사들인 렌탈·통신채권의 추심이 증가하는 실태를 짚었다. 향후 금감원은 현장 점검시 금융권 수준 규율을 적용해 추심 절차·내부통제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관련기사:이찬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금감원, 특사경 도입"(11월27일)
조직개편 드라이브…여당도 예의주시
조직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떼 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 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정부와 여당 안팎의 날카로운 시선도 여전하다. 실제 2차 토론회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인 박찬대·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뼈있는 축사를 남겼다.
특히 김남근 의원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잠시 중단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만들고, 감독을 잘 해내서 지금 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잠시 중단한 것이 그대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조직개편안이 백지화하면서 금감원은 조직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수석부원장 직속 최선임 부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 3개 부서는 권역별 본부로 이동해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 검사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