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17년 만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과거 재지정 논의 당시에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며 든든한 방패가 돼줬지만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국 이찬진 원장 개인 존재감이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감독체계 개편안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융위와의 엇박자, 국회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월권 논란,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 등을 계기로 금감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견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은 철회됐지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방침은 유지됐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백지화…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2025.09.2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수년째 되풀이된 해묵은 논쟁거리다.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설립된 금융위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2007년 비교적 통제 수위가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금융사 관리·감독의 독립성·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 십여 년간 금융감독 부실, 채용비리 적발,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금융위의 지속적인 반대와 금감원의 유보 조건 이행 등을 감안해 재지정은 지금까지 유예돼 왔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기재부의 통제로 인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또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에도 배치된다는 것을 내세웠다.
올해는 금감원 안팎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읽힌다. 과거 재지정 논의 당시처럼 금융위의 반대 기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명확히 밝혔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2020년)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의 대응과 설득력 등 개인적 리더십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 원장은 공개석상에서 매번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이달 말쯤 공운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