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꼼꼼히 따진 것 같지만 정작 약관을 보고 내가 가입한 특약이 어떤 특약인지까지 확인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죠.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사망탈퇴특약' 역시 약관의 작은 문구에서 출발합니다. 내 보험에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사망탈퇴특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탈퇴·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 특약을 사망탈퇴 형태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대신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책정됐고요. ▷관련기사: 15년 뭉갠 '사망시 보험금 미지급'…금융당국, 말뿐인 소비자보호(2월3일).
답은 약관 '특약의 소멸' 조항에
내 특약이 사망탈퇴특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각 특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특약의 소멸' 조항입니다. 특약의 소멸 조항을 들여다보다 보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등이 따라 붙습니다. 보험사별로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 효력이 없어지는지는 가늠이 되지요.
이 문구만 보고 '그럼 이건 사망탈퇴특약 아니냐'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단은 그 다음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 시 특약이 소멸되는 것과 사망하면서 아무런 금전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적립액 지급' 명시됐나요?
한 보험사의 간병인지원금 특약 약관을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A간병특약(위 사진)은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항 안에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특약은 끝나지만,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은 정산해 준다는 의미죠.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보장 종료에 해당할 뿐 최근 문제가 됐던 사망탈퇴특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B간병특약(아래 사진)은 사망 시 특약이 소멸된다는 내용까지만 있고 계약자적립액이나 해지환급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망과 동시에 특약은 종료되고 지급 규정도 찾을 수 없다습니다. 적립 구조가 있는 특약이라면 사망 시 아무런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약관 구조를 통상 '사망탈퇴(소멸)특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망탈퇴특약'이란 이름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 사망탈퇴특약이 별도의 이름을 가진 특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기존 보장 특약 안에 이런 구조가 숨어 있는거죠. 그래서 약관 어디에도 사망탈퇴특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망 시 소멸과 무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설계라면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약 명칭'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혼란을 겪기 쉬워요.
더 헷갈리는 대목은 같은 주계약에 붙은 특약이라도 세부 특약별로 사망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보험 안에 여러 간병특약이 들어 있다면 어떤 특약은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고 다른 특약은 지급 없이 종료되는 식으로 혼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약 하나하나의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특약이 사망탈퇴특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약관에서 특약의 소멸 조항을 찾고 사망을 이유로 소멸된다고 적혀 있는지 본 뒤 그 아래에 계약자적립액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문장이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문장이 없다면 사망탈퇴특약에 해당됩니다.
지금이라도 약관을 꺼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건 어떨까요.
앞으로 선택권 확대된대요
다행인건 금융당국이 사망탈퇴특약으로 인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지 않았던 계약자 적립액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사망탈퇴특약 유무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보장을 특약이 포함된 상품과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나눠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단독]사망탈퇴특약 '미지급 적립액' 돌려준다…금융당국·생보사 가닥(2월6일).
그동안 약관 구조 속에 숨어 있던 차이를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상품 단계에서부터 구조가 보다 명확히 구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출시될 상품은 특약 유무와 그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 소비자의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