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잇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을 금융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소상공인 대책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양 당 모두 취약계층 특히 아동·청소년 대책과 함께 금융범죄 척결 등과 같은 민생과 관련한 금융정책을 내놓은 점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공약, 금융 지원 vs 대금 정산 기한 단축
각 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확대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총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등장했던 공약이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추진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맞닿은 공약이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됐다.
금융기관의 지원 참여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출연 등을 통한 지역신보 보증재원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걸었다.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내준 명륜당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가맹점에 돈놀이'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대출, 가맹점 대여금도 점검(2026.05.08.)
이외에도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등을 꺼냈다. 플랫폼의 경우 티메프 사태 당시 입점 판매자들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로 지적 받았던 사항이다.▷관련기사:PG사 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티메프 PG 규제 제외·쿠팡페이 포함(2024.09.09)
금융 지원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재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및 정책 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보다 정책금융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취약 아동·청소년 펀드 vs 매칭 지원 폐지, 대상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양 당 모두 강조하고 있다. 양 당은 디딤씨앗통장을 강화를 언급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1대 2 비율로 매칭해 추가 적립해주는 구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펀드 신설 공약을 내놨다. 명칭은 우리아이자립펀드로, 자녀가 출생하면 정부가 펀드를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 매칭적립도 허용하고 매칭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출은 성인 이후에 가능하며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부터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동의 저축을 전제로 한 매칭 지원 방식 폐지를 내세웠다. 매월 10만원 납입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참여조차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납입 부담 해소를 통한 가입률 제고로 취약계층 아동 전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범죄 두고 금융회사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강조한 점에선 양 당의 방향성이 같았다.
민주당이 내세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및 금융회사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입법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가 책임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다.▷관련기사:보이스피싱 은행 배상액 최고 5000만원? 최소 1000만원?…은행 '촉각'(2025.12.26.)
금융회사 해킹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입법에 착수해 왔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가로막힌 점이 꼽힌다. 해당 법안들을 담당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인데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용 전가와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듯 국민의힘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공약은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좁혀 편리한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이 금융기관 내부 규칙에 포함·명시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관련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방법으로는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취약계층 금융거래, 피해신고 등 전담직원 및 창구 지정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