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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학자들의 지적 "한국경제 취약점은.."

  • 2013.04.11(목) 15:07

전경련 33인 설문, 응답자 절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방 및 경쟁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 성장과 안정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한 셈이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도 뒤를 이었다.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함께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금 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69.7%)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재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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