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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논란, 경제적 손실 vs 내수 진작

  • 2013.04.22(월) 16:21

대체휴일제를 놓고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고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는 노는 문제에 후한 편이지만 능률을 추구하는 경제는 =이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에 쉬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20153.1절 때 처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취지는

대체휴일제를 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들쭉날쭉한 공휴일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같이 내수가 안 될 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과 내수 진작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낮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공휴일 확대가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평균 11일보다 많다. 또 법정 연차휴가와 토요일, 일요일을 합치면 연 135~145일로 호주 독일 영국보다 많다.

 

효과는

정치권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경제유발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516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6835명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국내 여행일수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생산유발 효과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연간 공휴일이 3.3일 증가하면 연간 32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추가 부담비용이 43000억원, 생산 감소액이 28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제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지금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는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망은

대체휴일제는 재계 내부에서도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린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조업일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관광 등 내수서비스 업종은 제도 도입을 반기는 쪽이다. 노동계와 직장인들은 찬성하는 쪽이다. 노동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은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근로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행위는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 때도 재계가 반발했으나 정착됐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은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은 이 제도는 정치권에서 급조한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고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포퓰리즘 입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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