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수"

  • 2013.05.08(수) 09:39

탄력·선택근로제 도입률, 미국·일본대비 10% 수준

국내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 미국·일본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같은 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은 6.1%로 각각 51.3%, 40.0%를 기록한 일본, 독일과 차이를 보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일감의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수요가 많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수요가 적은 시기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도 최근 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기업의 활용률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54.0%)의 10분1에도 못 미치고 독일(33.0%), 영국(9.4%) 등 주요 선진국 모두에 뒤쳐지는 수치다. 또, 영국 기업의 88.0%가 활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제(part time)도 국내기업의 2.0%만이 도입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의 51.0%가 도입한 재택근무제의 국내 도입률도 1.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게 핵심과제"라며 "시간제 근무제와 재택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1년) ▲대면(對面) 근로문화 개선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주장했다.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뒀다가 경기불황기에 유급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기준 독일기업의 41.9%가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인 상태이다.

 

상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업에게는 초과근로수당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불황기 임금보전을 가능케 해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며 국회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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