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를 이끈다고… ‘헛꿈’

  • 2013.05.08(수) 17:25

중소기업청이 지난 7창조경제의 실현, 1인 창조기업이 이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다소 거창한 제목을 달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이 296000개로 전년대비 13% 늘어났고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 창업자가 90%를 넘고 평균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들어, 1인 창조기업이 미래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자료를 뜯어보면 1인 창조기업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1인 창조기업 가운데 사업자 미등록 기업이 58.6%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는 일이 대부분 소규모 아웃소싱인 데다 활동도 지속적이지 않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과 세무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10곳 중 6곳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세금을 내기도 벅차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당 인력 수는 평균 1.68명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 또 앞으로도 1인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69.1%에 달한다.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과 판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인 창조기업이 창업에 들인 비용은 평균 5500만원이고 매출액은 평균 15500만원으로 자신의 인건비 정도를 버는 수준이다.

 

또 이들은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에 나서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창업자의 70%는 창업을 결심한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되는 창업자들의 대다수는 취직에 실패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에 나서는 경우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들이 중기청의 희망대로 미래경제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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