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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길 이번에는 열리나

  • 2013.06.10(월) 07:02

남북 당국자 회담..전제조건 절충이 열쇠

5년간 막혀 있었던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 양측은 10일 새벽 판문점에서 끝난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당국회담 의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등으로 정해졌다.

 

남북 당국 사이에 과거보다 전향적 회담이 예상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수차례 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실제 관광 재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중대 이유, 이른바 '선결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지난 2009년8월 방북한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관광객 등의 신변안전 보장 등을 구두로 약속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2월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로부터 2개월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등을 몰수하고,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자산을 동결했다.

 

2011년6월에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을 취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제의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제시해 놓은 선결조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회담이 시작되면 북한이 금강산에 취해 놓은 제도적 조치와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취해 놓은 각종 조치를 해제하고, 관광 중단 이전에 보장받았던 권리 등을 다시 되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북한이 얼마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보다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입장료 수입 외에 관광객들의 현지 소비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 등이 적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다만 과거에 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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