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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들어요' 기업부담지수 3년째 상승

  • 2013.06.10(월) 11:14

조세 및 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

기업들이 조세·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3년째 상승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분석했다.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묻자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다.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준조세지수는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완화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자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26.7%), 규제영향분석 및 평가 내실화(20.8%),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 영구화(13.4%) 등을 지적했다.

 

기업부담지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동일했으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소폭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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