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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정규직]④네덜란드의 성공, 그 방정식은?

  • 2013.06.20(목) 08:25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 네덜란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90년대 중반 60% 초중반에 머물던 고용률을 5년만에 70%로 끌어올렸다.

 

1980년대초까지 네덜란드는 두자릿수의 실업률과 경기부진, 재정적자가 겹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에 빠져 있었다. 이런 네덜란드를 구해낸 것이 1982년에 체결된 바세나르협약((Wassenaars Accord)이다.

 

노동자와 회사, 정부가 맺은 이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는 다시 유럽의 강소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회사측은 고용 안정을 보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93년에는 최저근로시간을 삭제, 짧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휴가 및 최저임금 적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96년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별도 금지했다. 짧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종일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각종 복지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틀을 잡아준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실업자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97년),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 강제화(98년) 등의 추가조치를 통해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도 추진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전일제 근로에서는 형성될 수 없었던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네덜란드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현재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의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6%)의 두배를 넘는다.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네덜란드의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1994년 63.9%였던 고용률은 5년후인 1999년 70.8%까지 높아졌다. 불과 5년만에 고용률 70%를 돌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18.2%에서 21.3%로 올라갔다. 70% 고용률 달성 과정에서 증가한 전체 취업자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44%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 모델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현상에 주목한 결과다. 다만 한국이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노사정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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