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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大그룹 현안]SK '외촉법' 통과 학수고대

  • 2013.08.29(목) 14:25

규제걸려 울산 합작공장 진척안돼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당면 과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상법 개정안 등 재계 전체가 직면한 과제는 물론 각 그룹들은 저마다의 고민거리를 털어놨다. 간담회에서 나온 그룹 총수들의 말을 통해 10대 그룹의 현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외촉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 되려나"

 

일본 JX에너지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은 요즘 입이 바짝 마른다. SK종합화학이 지난 2011년 JX에너지와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으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는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 SK종합화학은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다.

 

정부는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만들 때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창근 SK 의장이 28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연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JX에너지 측이 사업에서 발을 빼 합작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JX에너지와의 합작은 SK로선 대단히 중요하다. 총 투자금액만 96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장 건설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활유 사업을 하는 SK루브리컨츠도 외촉법에 가로막혀 애만 태우고 있다. SK루브리컨츠 또한 JX에너지와 울산에 310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윤활기유 공장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아직 첫삽을 뜨지도 못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의무 지분율을 50%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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