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경제민주화 및 각종 규제는 글로벌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1년은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하고 국내 경제 회복과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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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는
박 회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체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오면서 짜증 섞인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엔 불황기에 기업들이 다수 도산하면서 회복기엔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익을 향유하며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엔 세계적으로 도산한 기업이 별로 없고 경기 회복 속도도 완만한 만큼 불황 뒤 다가올 호황보다는 경쟁이 여전한 시기로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통상임금은
박 회장은 “선진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으며 다양한 신산업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노동·환경 규제가 대거 도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규제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 있지만 속도와 폭,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상당히 큰 이슈로, 소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바뀌어 기업들이 급격하게 적응해야 한다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 시기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미법 체계에선 통상임금 범위가 법으로 명시돼 있고 대륙법(한국 포함) 체계에선 노사가 이를 자율로 정한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 범위를 정해 왔는데 이를 급격하게 바꾸면 적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제민주화는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선 본질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이야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여서 본질이 왜곡된 듯하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치는 것이나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이것이 정치적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 추진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고 산업계의 얘기도 듣고 현실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려던 것이 도리어 중소기업을 제한하는 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대변하기 때문에 광고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과연 그 광고가 그렇게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인지 실효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45개 단체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12일부터 일간지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