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구조가 1990년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을 닮아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9일 ‘한국경제, 일본 닮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성장 잠재력 약화, 양극화 심화, 내수 침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국내총생산 갭률(잠재GDP-실질GDP)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대에서 최근에는 3% 후반으로 하락했다. 일본은 1990년대 0.3%, 200년대 1.9% 수준이다.
한국의 2012년 GDP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일본(4조6000억 달러)의 3분의 1수준이며 1인당 GDP는 2만3021달로로 일본의 2분의 1 수준이다.
내수침체도 양국이 비슷하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2%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이후 1%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도 2011년 중반 이후 계속 하락세다. 2009년 15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43조원으로 줄었다.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것도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문제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 0.321에서 200년대 후반 0.329로 높아졌으며 한국은 같은 기간 0.306에서 0.314로 상승했다.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국내투자는 부진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가 10% 이상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높아진 것도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는 일본이 빠르지만 저출산은 한국이 더 심각하다. 2015년 일본의 노령화 지수(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는 202까지 높아지고 한국은 94.1을 기록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은 한국이 1.39명이고 일본은 1.42명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일본이 몰락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 개선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확충 ▲부품 소재 산업의 수출 촉진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