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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 회장단 "민간차원 경제혁신 앞장서겠다"

  • 2014.02.20(목) 11:10

"정부와 팀플레이 필요"..3대 핵심과제 제안
민관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 제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가정신 고취,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내놨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 정부와 재계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이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핵심과제 선결 필요

 

전국상의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3대 핵심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회장단이 제시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이다.

 

회장단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자격규제가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은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서는 "경제계는 선배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쓰고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청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회장단은 "실패부담이 크고 안전위주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100대 건의과제 제시

 

이와 별도로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냈다.

 

특히 이번 건의문은 40명의 상의 정책 자문단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경제계 목소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의 납품관행 정상화도 요구했다. 한국은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10%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했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기업혁신계획 추진

 

대한상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제도 활용방법을 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자체, 지방상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기초인 뿌리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상의는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에 뿌리산업을 우선 연계하고 상의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경제의 고성장 경험은 우수한 산업관광자원임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산업관광이 산업시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상의는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테마파크는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중국도 산업관광시범구역을 지정해 세제 및 시설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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