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2일 삼성 사장단을 앞에 두고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
박 회장은 옛 재정경제원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하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금융과 경제분야에서 정책과 실물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경제운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고용우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일반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물가안정을 꼽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경제 정책도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익을 내야,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옮겨 가야 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업은 물가와 직결돼 있다"며 "서비스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가격인하 요구가 커지고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고급화인데, 사회적 위화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당장 몇 가지 규제만 풀어줘도 투자와 고용 증가가 바로 눈 앞에 보이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운용에서 물가보다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영향평가를 하듯, 일자리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어떤 정책을 도입할때 일자리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평가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평가 역시 자산총액과는 별도로 고용규모나 임직원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을 순위화해보자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