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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논란]'보상은..' 후폭풍이 더 무섭다

  • 2014.06.26(목) 18:09

국토부, 재검사 결과 '연비 과장' 결론..과징금 부과
소비자 소송 잇따를 듯..현대차 부담 보상금 1000억 추산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이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연비 과장 논란의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 '뻥연비' 사실이었다..정부, 연비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측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4월 산업부의 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양 부처간의 합의로 재검증한 것이다.

1차 검증 당시 산업부는 싼타페에 대해 '적합'판정을,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측정 방식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이번 재검증 결과도 1차때와 똑같은 결론이 났다.  

▲ 정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자동차 연비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양 부처간의 중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사후 연비 측정과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처간 다른 기준으로 연비를 측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향후 소비자들이 업체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 현대차·쌍용차, 보상 나설까..법적 근거는 아직

국토부는 이번 사후 연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와 쌍용차 등 자동차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 금액은 최대 10억원이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의 관심은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보상건에 더 쏠려있다. 보상금액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 현대차는 작년 미국에서 연비소송과 관련해 약 90만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총 418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당시 현대차가 미국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연비 과장에 대한 사과문. 

현대차는 작년 미국에서 연비소송과 관련해 약 90만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총 418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포드코리아도 연비 과장이 확인된 총 30대의 차량에 대해 150만~27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전례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업체들이 자발적 보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차별'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과장 표기된 연비 표시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된다.

◇ 소비자 소송 잇따를 듯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현대차와 쌍용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가 자발적인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만일 현대차가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1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업계에서는 향후 소비자들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연비를 과장 발표한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싼타페 소유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연비 재측정 결과, 과장 연비가 드러난 이상 이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곧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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