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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연비 다툼에 '대통령 분노"

  • 2014.06.30(월) 18:12

박 대통령, '부처간 이기주의' 질타.."실망스럽다"
기재부, 이익조정 기능 실패..차기 경제팀에 기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있었던 자동차 연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반발,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칸막이 해소, 협업을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 데도 이런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실망감을 직접 표현한 것은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자동차 연비 논란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다툼으로 시작됐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측정 결과,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이후 서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며 맞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공동으로 재검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두 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는 동일했다. 결국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10여년 넘게 적용돼 온 산업부 기준을 따랐다가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부처 간 입장차로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고질적인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돼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이기주의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최근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정책토론회에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팽팽히 대립했다. 결국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실망감만 키웠다는 평가다.
 
탄소세 도입을 놓고서도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못박은 반면 기재부와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갈등 중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수석은 향후 경제부총리와 잘 협업해 (연비 논란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다른 수석들도 부처이기주의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가 최경환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며 "최 후보자가 평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지 않고는 규제혁파에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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