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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사내유보금 세수 '0'...논란 잦아들까

  • 2014.07.22(화) 11:26

최경환 "기업부담 늘지 않을 것"
"긴밀한 협의 하에 도입 추진"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재계에 전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마친후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관련 세수가 '0'이 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제도 설계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최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들도 상당부분 공감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22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투자, 일자리 확대를 당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는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밝힌 이후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전체를 현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관련기사 : '유보금 과세' 재계는 왜 반발하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같은 재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재계의 반발이 거셌고, 이날 최경환 부총리의 설명대로 정부도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만큼 일단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사내유보금, 특히 현금성자산을 얼마나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돌리느냐를 놓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개선방안을 설명했다"며 "투자나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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