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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빨리 해달라"는 한국판 원샷법이란?

  • 2015.01.26(월) 17:23

1999년 일본 산업활력법이 모델
관련 절차·세제 및 금융 등 일괄 지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세계시장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계가 요청한 한국판 '원샷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의미한다. 기업이 신사업이나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절차들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를 단축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나 신사업 진출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각종 절차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특별법은 지난 1999년 일본이 도입한 산업활력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력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활력법을 제정,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절차에서 특례를 줬고, 세제와 금융 등을 일괄 지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산업활력법 시행 이후 12년 동안 542건의 사업 재편이 이뤄졌다. 일본은 초기 구조조정에 한정됐던 이 법을 2003년 설비투자, 2007년 기술개발, 2009년 저탄소·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법이 기업 수익성 개선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전국 상의 회장단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가 이날 정부가 이미 발표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과 유가 등 대외변수들이 불안정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세지며 주력 제조업들의 기반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제조업 매출증가율은 지난 2010년 18.5%에서 2011년 13.6%, 2012년 4.2%로 급락했고, 지난 2013년에는 0.5%에 머물렀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제언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요건, 내용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의 회장단은 이날 한국판 원샷법 제정 촉구를 포함해 ▲경쟁국 수준의 기업환경 개선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와 정부간 팀플레이 ▲신성장부문 선제적 투자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설치 ▲농어업-상공업 상생협력 ▲경제계-국회 소통 강화 등 5가지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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