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스캔들]③소송 들불..86조원+α

  • 2015.10.07(수) 08:11

과징금+리콜+판매감소+이미지훼손
해외 이어 국내도 집단소송 제기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기극의 후폭풍이 메가톤급이다. 당사자인 폭스바겐은 수십 조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디젤 진영의 약세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이 도요타, GM과 함께 구축해온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빅3 판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이 틈새를 얼마나 파고들 것인지도 관심사다. 폭스바겐 사태의 원인과 배경, 업계에 미치는 파장,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 각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리콜도 단행될 예정이다. 조작이 적발된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고,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 폭스바겐 손해 '계산이 안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감당해야 할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내야할 벌금 180억 달러(약 21조원)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리콜비용(23조원 추정)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약 65억 유로(8조6000억원) 가량의 충당금이 있다고 밝혔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말 독일 빌트지는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 650억 유로(86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미국에 내야할 벌금과 리콜비용 외에 각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 역시 막대할 전망이다. 여기에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밝혀진 이후 40% 가량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도 300억 유로(40조원) 가량 날아갔다. 앞으로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 세계 1위를 다투던 자동차 회사라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 국내 집단소송 '판 커진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차량 구매자 2명을 대신해 첫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일에도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3일에는 3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바른측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매주 1차례씩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차량 구매금액별로 수십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신차 구매자 외에 중고차 보유자,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자들까지 확대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폭스바겐이 그동안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한 보상이 청구된다. 또 대규모 리콜사태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란 게 법무법인 측 입장이다.

 

 

일단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장치 조작에 대해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대규모 리콜 방침을 발표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특히 폭스바겐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만큼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출가스 조작 자체가 자동차 본연의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때 폭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배상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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