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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총수 청문회...국회도 시험대 선다

  • 2016.12.05(월) 07:25

[기자수첩] 6일, 9개그룹 총수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비효율-준조세 폐해' 함께 시험대에

직원 92만명과 함께 연간 매출 910조5000억원, 순익 52조원을 내는 그들이 6일 국회에 간다. 정확히는 불려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9개그룹 총수들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3월에 대통령을 만난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30대그룹내 9개 그룹 총수가 하루 한곳에서 공개적인 조사를 받게돼 가히 '역대급'이다. 벌써부터 국내뿐 아니라 외국 언론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했다.

 

청문회는 각 그룹들이 재단 출연 또는 최순실씨를 지원 하는 대가로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데 집중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가성 이면계약을 맺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지원했는지, 이에 따라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하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 신규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롯데와 SK그룹을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총수사면,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들마다 한두가지 대가성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대가성 없는 준조세...경영 타격" 하소연
 
기업들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협조를 요청하면 기업들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현실이란 하소연이다. 직접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없다해도 준조세 성격의 협조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
 
기업들은 대가성에 대한 조사도 조사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엮여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기업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다 국정조사에 특검조사까지 짧지 않은 기간을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총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설명했는데, 국정조사까지 불러내는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표를 의식한 청문회로 인해 알맹이 없이 총수들이 공개적으로 훈계를 듣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게 아니냐며 걱정이 많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대표적인 수출기업 총수들이 불려나가니 우려가 더 크다. 연말연초,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정비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일정이 꼬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이외에도 최고경영진들이 청문회와 특검조사가 예상돼 그룹 인사를 미룬 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SK, CJ, 한화 등 많은 그룹들은 장기간 총수 부재상태였다가 그룹을 재정비하려던 차에 또 다시 최순실 게이트로 발길을 멈춘 채 어수선하기만 하다.
 
롯데는 장기간 지속된 형제간 경영분쟁과 검찰수사에 또 다시 총수가 불려다니게 되자 망연자실이다. 한진그룹도 핵심 계열사인 한진해운을 잃고 조양호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들은 뒤 2개월도 안돼 또 다시 호출당했다.
 
◇ '국정조사 비효율-준조세 폐해 개선'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가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두가지 면에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국회 국정조사, 이대로 좋은가'이다. 눈길끌기를 위해 기업 총수들이나 CEO들을 하루종일 대기시켜 놓고 질책과 호통을 하는 구태를 버리고, 효율적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정권마다 기업들에게 거둬가는 준조세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냐'이다.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정경유착의 싹을 만드는 준조세의 폐해를 막을 제도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 총수들뿐 아니라 국회도 시험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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