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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없는 TPP, 남은 11개국 대안찾기 '골몰'

  • 2017.02.08(수) 10:04

코트라, TPP 가입국 동향보고서
TPP살리기·개별 무역협정·중국 주도 RCEP 관심 등 물밑움직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주요 가입국들이 미국의 탈퇴로 TPP가 해체위기라고 보고 대안찾기에 나서고 있다. 

코트라(KOTRA)는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빠진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입국들은 TPP GDP의 64.8%를 차지하는 미국의 탈퇴로 TPP가 해체 위기에 빠져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11개 가입국들은 미국이 없는 TPP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TPP 참여국중 두번째로 영향력이 큰 일본은 다양한 방향으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TPP 대책본부를 개편해 통상교섭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치, 미국 탈퇴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다시 TPP 참여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EU와의 EPA(일·EU 경제연대협정) 조기 합의 의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TPP가 안된다면 중국을 포함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TPP와 별도로 일본, 중국,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의 다자통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셔널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협정 체결국인 미국, 캐나다와 무관세 교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 탈퇴에도 TPP협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TPP를 유지하고 싶은 의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TPP 협약 유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TPP살리기’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호주가 협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미국을 중국․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체해 TPP 강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 주도의 RCEP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국가들은 사실상 양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TPP를 맹비난한 만큼 TPP탈퇴 행정명령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발표한 ‘100일 계획’에서도 TPP탈퇴를 다시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TPP 탈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미국 트럼프의 TPP 탈퇴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각국의 연쇄적 비관세 장벽의 강화 추세가 우려스럽다”면서 “다만 TPP의 최대 수혜국이던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등 반사이익이 일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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