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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는 과잉공급 억제부터"

  • 2017.02.08(수) 18:22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세미나'
"선진국은 은퇴 후 자영업 안해…사회구조 문제"

▲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돈섭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잉 공급이 억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8일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소상공인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공급과잉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특성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를 꼽았다.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소상공인의 평균 폐업률은 전체 소상공인의 13.8%다. 100명이 창업하면 13명이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다. 2006년 소상공인 사업체는 58만여개였는데 2013년에는 65만여개로 약 7만여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5년 뒤 생존율은 27.3%에 지나지 않는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재창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62.8%다. 재창업 전 취업을 경험한 사람은 18.1%에 그치고 평균 근무기간도 2년이 채 안된다. 우리 주변에 치킨집과 미용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배경이다.

 

남윤형 연구원은 "업체 별 평균 고용인이 2명인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폐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과장은 소상공인 과잉구조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미용관련 자격증 취득 제도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만드는 식의 규제는 아주 후진적"이라며 "왜 선진국은 은퇴 후에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는데 우리는 왜 뛰어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권 과장은 "자영업 과잉공급의 문제는 임금체계와 연금체계, 일자리 부족 문제 등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대기업 규제정책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순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소상공인 정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현행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집행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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