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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년...정부-기업 여전한 '갈등'

  • 2017.02.09(목) 15:43

피해액‧보상액 큰 차이
"공단 즉시 재개" vs "북핵 억제 국제사회 노력 역행"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1년이 된다. 운영 중단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평가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국가안보상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또 중단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5013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실질 피해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자료를 통해 "공단 운영중단은 국가안보때문에 고심끝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연이어 진행한 핵실험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인 만큼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개성공단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운영 중단 이후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안보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기업들을 ‘특별지원’했다는 주장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난 1월말까지 50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규대출 2726억원과 대출상환유예 4552억원, 세제지원 797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39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순수 영업손실은 통일부 피해액 산정에 빠져있는 등 정부가 무엇을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인데, 정부가 확인한 금액은 777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절반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기대이익이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순수 영업손실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비대위는 피해액 재산정을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방식도 무이자 대출 성격의 지원금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기계설비는 장부상 잔존가액만 잡았고, 지원금의 70%는 경협보험금에서 나왔다고 비대위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규모 축소 의혹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가 82개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업 26%, 재입주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은 7%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대위 위원장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질 피해액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확실한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며 “재입주에 대한 기업들의 희망이 큰 만큼 이를 실현시킬 여건조성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들의 수익금 70%가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비대위는 “70%이상 돈이 전용됐다는 정부 주장은 북한 물가현실 등을 반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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