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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GS파워 송사' 100억 토해낸 한국전력 ‘뻘쭘’

  • 2017.07.06(목) 15:12

 


○…한국전력공사가 GS 계열 열병합발전 업체 GS파워와의 송사(訟事)에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완전패소해 100억원 가까이를 토해내게 됨으로써 뻘쭘한 모습. 한마디로 좋다 만 꼴. 

이번 소송은 2014년 한전이 GS파워를 상대로 164억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 2000년 GS파워가 안양 및 부천발전소의 풍냉장치 제거를 조건으로 변압기 1대 용량인 1만3000kW의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도 보조변압기로도 전력을 이용하고 풍냉장치도 제거하지 않은채 13년간 전력을 사용해 왔다는 게 한전의 주장.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곳은 한전. GS파워가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전기를 사용했다며 다만 고의로 변압기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며 위약금의 50%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한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올해 5월 2심 결과는 180도 딴판. 변호인단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으로 교체하기까지 하며 항소에 임한 GS파워가 2심 재판부로부터는 완전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한전에 지급한 위약금 90억원에 더해 이자까지 총 98억원을 돌려받은 것.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중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1승 1패를 주고받은 한전과 GS파워 중 향후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양측의 최종 희비가 엇갈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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