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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원위치’

  • 2017.10.20(금) 11:50

공론화委 최종 의견 ‘찬성’ 59.5%, ‘반대’ 40.5%
국무회의 거처 오는 24일 재개 최종 결정될 듯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 쪽으로 결정됐다. 최종 건설 재개여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재개를 확정하면 중단됐던 공사는 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 측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0%포인트 앞서 오차 범위(±3.6%)를 벗어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건설재개 의견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1차 조사부터 건설재개 의견이 유의미한 차이로 중단 의견보다 높았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의견 변화 추이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이 77.5%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45.3%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도 건설재개를 선택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최종 의견에서 20대는 56.8%가 건설재개를 택했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를 선택한 배경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전의 안전성을 꼽았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29.5%의 공정률이 진행돼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지금까지 약 1조64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이 중단되면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 시, 숙의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조치 등도 정부 권고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33.1%)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27.6%) 및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25.3%) 등도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전비리 척결 및 투명성 강화,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반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로 절반을 넘은 반면 발전 유지는 35.5%, 발전 확대는 9.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이날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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