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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축소’ 힘실은 공론화委, 다음 차례는?

  • 2017.10.20(금) 16:08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엇갈려…속도조절 전망
'탈원전' 기조 속 신한울·천지 착공여부 관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는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향후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반이 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일, 시민참여단 최종의견은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원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 중 53.2%가 원전 축소를 선택해서다. 원전을 유지(35.5%)하거나 확대(9.7%)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59.5%가 재개를 선택했다. 이미 30% 수준의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도 공감한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하는 만큼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 대신 속도조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계획됐던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착공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5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종합설계용역을, 7월에는 천지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의미의 ‘감(減)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신한울이나 천지의 경우, 아직 계획단계인 만큼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달리 공론화위원회 의견 자체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소장은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건설 중이었던 만큼 에너지 정책과 이번 건설재개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5·6호기 뿐 아니라 건설을 결정했던 원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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