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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기회!]②조이는 중국, 시장이 풀린다

  • 2017.12.13(수) 11:25

中 규제 강화로 생산량 감소…국내 기업 반사 이익
오수처리·탈황 등 시장 확대…관련 기업 기회 노려야

중후장대 산업인 정유와 화학, 철강업계가 변화하는 중국을 바라보며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한 때 공격적인 증설로 수출 시장을 압박하며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최근 들어 제품 생산량을 줄이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는 환경규제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한 공장설비 가동 중단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 수익성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친환경 산업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염 절감 위한 구조조정, 덕 보는 한국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5대 발전이념 중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 중 석탄비중을 오는 2020년에는 58%까지 낮추고(2015년 기준 64%),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오염업종 구조조정을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과잉설비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환경보호법 등 주요 관련법을 개정해 오염배출 규제와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오염물질 규제 및 세금 조정 권한을 부여, 환경보호 세수를 100% 귀속시켜 오염배출 규제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환경규제 강화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국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 및 석유화학, 철강 등의 제품 생산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의 자급률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이 늘어나고, 또 아시아 지역 내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져 제품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는 까닭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올 10월 LDPE와 PVC 등 합성수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한 61만3000톤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반사수혜로 공급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등이 생산하는 TDI 역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설비 가동중단 및 가동률 감소 등의 이유로 중국 내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제품 경영 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철강사들도 환경규제 덕을 보고 있다. 오염원 배출이 많은 철강사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올 1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겨울철 감산으로 3604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4분기에도 철강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환경규제 강화와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국내 철강사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산업 진출 노려라

중국 정부는 오염원 감축 노력과 동시에 친환경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발표 이후 신규 오수 처리 및 기존 오수처리 시설 공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탈황과 탈질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설비 제조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탈황 및 탈질산 업종 규모는 900억위안을 넘어섰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GDP 대비 환경 인프라 투자 비중은 2012년 1%에서 지난해에는 1.6%로 확대됐다. 환경보호와 정화산업을 주축으로 한 환경보호산업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15~20% 성장해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2000억위안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 환경산업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해 제조업 중심 경제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환경산업 육성 정책으로 환경부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코트라는 ‘중국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도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 실시 계획을 드러냈다”며 “도시와 농촌 오수 처리시장, 탈황 및 탈질산 시장,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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