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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중국 탓?…"국내 산업계 자구노력 필요"

  • 2018.04.30(월) 17:58

국회신성장산업포럼 30일 세미나 개최
중국과 국내 원인 절반씩…자구노력 필요
저공해위한 기술개발 등 신산업 창출해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이 지목됐지만 국내 산업계도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신성장산업포럼 '미세먼지, 산업을 낳다'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대부분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에도 절반정도는 원인이 있다"며 "실제 중국 발 미세먼지는 평상시 30~40%, 고농도시 60~70%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국내 발생 원인을 해결한다면 상당부분 미세먼지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2013)에 따르면 PM10 미세먼지의 66.6%가 제조업 연소를 통해 배출된다. 또 PM2.5의 초미세먼지의 54.2%도 제조업 연소에서 나왔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업 종류별로 맞춤형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공해율을 낮추고 효율은 높인 산업용 보일러와 연소기가 개발됐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를 개발해 발전소·소각로·선박·자동차 등과 결합시키는 기술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산업발전 사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치 산업도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 30일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미세먼지, 산업을 낳다'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의 자구 노력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 정부도 계속 산업계에 대한 환경규제 선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히 고려해야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조·판매하는 김중구 KNJ엔지니어링 대표는 "미세먼지 측정기 제조가 신산업이라고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측정기를 개발해도 수출하려는 국가의 법규에 맞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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