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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는 中·베트남과 경쟁 어렵다"

  • 2018.12.21(금) 16:35

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 특별강연
"더는 '빠른 추격자' 정책 안통해"

▲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그간 추구한 '빠른 추격자'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생산성은 어떤 국가보다 빨리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 둔화하고 있다. 이대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와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처한 위기를 이같이 진단했다.

ITIF는 미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앳킨스 회장이 2006년 설립했다.

'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앳킨슨 회장은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정책 자문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며 중국 제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앳킨슨 회장은 먼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2050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연금,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빠른 추격자'로서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한국보다 빠른 추격자로 떠올랐다"며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빠른 리더'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연결, 자동화, 스마트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CAS(Connected·Automated·Smart)'를 제시했다.

미래에는 스마트폰, 냉장고, 자동차, 농기계, 건축물 등이 모두 연결되고 대부분의 기술이 로봇 등을 활용해 자동화하며, 기존의 공장이나 도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도시로 진화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앳킨슨 회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의 성공 비결은 데이터에 있다"며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폭스바겐은 자신이 생산한 자동차가 어느 나라에 있든 성능을 분석하고 싶어할 것이고, 삼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가 혁신에 방해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하드웨어 기술은 발달해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면서 "연구개발도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도 주문했다. 앳킨슨 회장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가라는 권력을 기반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해왔다"며 "자국 기업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훔친 기술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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