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2년간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산업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7년간 가장 보람된 일은 샌드박스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혁신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