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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실보상 최우선"·한덕수 "재정건전성 위기"…절충안 나올까

  • 2022.04.04(월) 16:10

김은혜 대변인 "소상공인 지원수준, 타국과 비교중" 추가설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지원을 두고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재정 상태도 중요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한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인수위 제공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건물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 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목된 한 후보자는 중장기 국가 운영 과제 4가지 중 하나로 재정의 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문제이며,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총리 후보로 지목된 뒤 연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로 오르고 있다. 이미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가 연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일일브리핑이 끝난 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입장인데, 윤 당선인과 의견이 일치하느냐'는 추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은 (한 후보가 말한) 4대 기조 안에 들어가지만,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말한 것"이라며 "과다한 차입 부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세계 각 국가에서 투입됐던 재정에 비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적자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가급적이면 재정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한 후보자와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가재정 상태를 좋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나와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한 것으로, 손실보상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손실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약집에도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현 정부와 협의를 보는 데 실패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선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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