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호관세 협상이 종전 25%에서 10%포인트(P) 인하된 15%로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위해 내건 조건은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수입이다. 또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와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내어준 것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3500억달러(487조원) 규모의 투자, 1000억달러(139조원)규모의 미국 산 에너지제품 구매, 자동차 및 일부 미국 농산품에 대한 수입 확대 등 이다.
대통령실 브리핑 등에 따르면 3500억달러 투자 중 약 1500억달러 규모는 미국과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한미조선협력펀드로 구성된다. 나머지 2000만달러의 경우 반도체, 원자력발전소,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발생한 투자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라며 "조선 분야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투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000억원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에도 나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언급한 것이 LNG(액화천연가스)여서 LNG 위주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LNG 규모는 564만톤 가량으로 이는 전체 LNG 수입량 4631만톤의 약 12.2%다. 이 에너지를 단번에 구매하는 조건은 아닌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향후 수년간 미국 산 에너지 수입을 크게 늘려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게 돼지만 구매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일부 농수산품에 대한 수입 장벽 역시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식량안보와 관련 있는 분야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체적인 관세 협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