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과 21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주항공과 현대로템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각각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철도차량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여야 모두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공통 화두로 내세운 만큼 두 기업 대표를 향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무안공항 참사 책임론…항공 안전 체계 도마 위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오는 13일 국토위 국감 첫 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증인 소환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전도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이 사고로 승객과 조종사·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이 기체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이 사고는 아직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아 질의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질지는 유동적이다.
당초 7월 발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의 최종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현재까지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로컬라이저(항공 방위각 시설) 설치 문제, 기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보다는 사고 재발 방지와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원론적 질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항공기 정비·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매뉴얼 △국토부 조사 결과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질의로 거론된다. 논의는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와 정부 감독의 실효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뿐 아니라 공항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항공기 결함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질 경우 항공사 차원의 정비·안전관리 책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활주로 인근 구조물(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나 관리 문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난다면 공항 운영기관과 정부의 감독 책임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현대로템, 입찰 담합·납품 지연 논란 해명대 올라
21일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가 증인석에 오른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 의혹과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감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철도차량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현대로템 등 참여 업체에 제재를 내렸다. 현대로템은 당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받았다.
이후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 현대로템에 6개월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현대로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3개월로 감경돼 최근 확정됐다.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은 과거 사건의 경위와 철도산업 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로템이 정부·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입찰 시스템 개선 △소형업체 참여 확대 △납품 일정 관리 강화 등 철도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국정감사 전 여야 협의나 당사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