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S)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은행·기업 인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반대행동)'은 최근 성명에서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론스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관료·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실패 등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대행동은 론스타 사태 전반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예외 사유를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잠재부실을 확대 왜곡해 몇 년 후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 또는 몰수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때문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거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
이후 론스타는 파생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외환 전문성 강화보다 고수익 창출에만 집중했으며, 2012년에는 시장 평가보다 높은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사모펀드가 은행·기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폐해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지금도 사모펀드 경영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홈플러스 사례를 들었다. 국내 3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영에 실패해 무수한 노동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행동 측은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경영목적에는 인수 기업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고 투자금 회수와 투자수익 획득이 그들 경영의 진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