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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시에 그저 좋기만 할까

  • 2013.03.26(화) 19:13

추경 기대감에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추경이란 국가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변경하는 예산이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애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추경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증시는 반색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유를 알수 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해는 2000년대 들어 다섯차례. 2001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이었다. 이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고 코스피는 모두 전년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었던 건 2001년, 2003년, 2009년 세 차례인데 코스피는 그해에 각각 37.5%, 29.2%, 49.7% 상승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올해 추경의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다. 올해 GDP의 0.74% 수준으로 2001, 2003, 2009년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시의 경우 추경편성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호전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만만찮은 호재다. 올해들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중 경제팀 출범 지연에 따른 정책불안감이 한 몫 한 터라 기대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추경을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우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도의 문제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전성은 지금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경이 쓰인다.    

한편으로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경쟁 대열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우리는 일본에 대해 `글로벌 환율전쟁 2013년판`을 주도한다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자국경제 보호 위주의 경쟁적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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