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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의 뇌관]①`고삐 풀린` 지방정부 채무

  • 2013.05.03(금) 17:24

GDP의 40% 육박..디폴트 우려감 고조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 역할을 톡톡히 해낸 중국에서 잇딴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을 둘러싼 우려다. 중국의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는 이미 수년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더해 그림자 금융까지 겹치며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성장 뒤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이면이다. 글로벌 경제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국 경제의 두 개의 뇌관을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시장이 지우고 싶은 위기의 추억이다. 이 망령은 최근까지 글로벌 시장을 떠돌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부동산이 아닌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다.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가 도를 넘어서며 서브프라임 충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막 회복세로 들어선 중국 경제가 지방정부 채무발 경착륙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中 지방정부 채무 GDP 40% 육박..시한폭탄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식적인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쉬쉬'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까지 나온 발표치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 부채 총액은 10조7000억원 위안(193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7%에 달했다. 이후 공식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추정 상으로는 15조~20조위안을 넘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한 홍콩 회계법인 신영중화(信永中和)의 장커(張克) 부회장은 "지방정부 채무가 이미 통제 불능상태가 됐다"고 지적했고 중국 금융업계 고위급 관계자의 발언은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FT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GDP의 최대 40%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금지했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채권 발행에 나섰다. 올해 1분기동안 발행된 규모만 2380억위안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미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에 나섰다. 그간 기대만큼 지방정부 부채와 신용팽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0년까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2011년 이후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 추정치(출처:하이투자증권)

 

 

과도한 성장이 위기 씨앗 품어..디폴트 우려 갈수록 증폭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가 무섭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다.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 경제 역시 삐걱거리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에 나섰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리교 투자를 하면서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들은 지역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허가없이 투자를 임의집행했고 이 결과 2009~2010년사이 지방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8조위안에 육박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통제를 벗어난 자금조달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지방정부 부채는 자금시장 여건이 악화되며 제때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엄청난 문제가 된다. 말그대로 '디폴트' 가능성이다. 지방정부 대부분은 그간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집행에 나서면서 자금회수가 어려워졌고 전체 부채 가운데 30%선에서 이미 부실화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 "위기 부풀려졌다..상환불능 가능성 낮다" 반론도

 

현재로서는 채권 만기시 이를 연장하는 차환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나마 중국 중앙정부는 이 같은 부채상환 연장을 허용하면서 급한 불을 꺼가고 있다.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생각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해 채무관리를 강화했고 지방정부 채무증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나섰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도 맞선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앙 정부의 채무 구조조정이 부분적으로라도 시행되면 지방부채 우려는 상당부분 진정될 수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성 악화로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정부자산을 정리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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