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떠난자리 `국영기업 역할론` 고조

  • 2013.05.05(일) 16:04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정부 규제 때문이다. 반면 국유기업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외자기업 속속 철수..임금인상+정부정책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철수가 진행중이다. 2011년 미국계 가전 유통체인인 베스트바이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 이어 아디다스는 생산기지를 일부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다. 포드나 이토요카도 역시 생산기지의 일부를 타 국가로 이전시켰다.

 

지난 4월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내에서 신규 비준을 받은 외자기업수는 전년대비 10.1% 감소한 2만4925개로 조사됐다. 중국내 직접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부분을 제외한 FDI규모는 2012년 12월 기준 1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제조업 부문과 부동산부문은 각각 6.2%와 10.3% 줄었다.

 

중국에서의 사업 메리트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인상이다. 2012년초 중국 정부 당국은 법적 최저임금 상승률을 연간 13%로 명시했으며 실질인상률은 8.6~32.5%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심천시는 3월부터, 상해와 천진시는 4월부터, 광동성은 5월부터 재차 임금을 인상했다.

 

정부 정책도 외자 철수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번 전인대에서 중국정부가 내걸은 과제 중 하나는 산업의 고도화였다. 산업고도화는 저탄소 산업, 친환경 산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게서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 김선영 애널리스트는 "산업고도화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 보호 육성정책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 달라져..`개혁` 주목

 

외자기업들의 철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국유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의 유산이자 정경유착과 독점의 폐해로 인해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돼 왔다. 중국의 새 지도부도 여러 차례 국유기업의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근 관영 인민일보는 국유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앙 국유기업의 납세액이 매년 20%씩 늘어나 누계 17조 위안에 달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공헌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도 가속화돼 작년말 현재 상장된 국유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38.5%, 시가총액은은 51.4%를 차지한다고 제시했다. `국유기업 중 특히 중앙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훨씬 글로벌화되고 경영도 투명하며 외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기가 수월하다`는 맥킨지의 지적도 소개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기존의 국유기업 개혁론과 상당히 배치되는 판단에 대해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인민일보도 이같은 시각을 의식한듯 "국유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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